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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익 변호사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언론 등에서 그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갔다"
"폭행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
이용익 변호사 "상철을 대리해 오늘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장 제출 예정"
이용익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유포 차단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단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익 변호사는 '가짜뉴스도 형법 310조 명예훼손죄와 314조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을 받지만, 그 인정 범위가 모호하다'며 '가짜뉴스 콘텐츠를 올린 사람의 신원이 안 밝혀져 있거나 명확하지 않을 땐 수사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용익 변호사는 '연예인 대상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가해자 특정이 중요하다'며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 우등졸업 및 학생회장 출신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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